[공학][주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주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목 차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2. 현행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향

공공제개발 사업
민간자율사업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한국의 대도시에 있어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전체도시기능의 현대화와 불량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주로 도심지와 그 주변지역의 업무, 상업기능 및 교통소통의 능률화를 위한 것이며, 후자는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의 무질서하게 정착한 지역이나 과거 급조된 부실한 노후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이란 이같이 비 능률적이거나 무질서수준미달인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유하자면 `(신)개발` 동전앞뒤면의 관계에 있다. 즉, `개발`이 도시토지의 절대적인 확장이라면, `재개발`은 기존 공간을 순화기키고 능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간구조의 합리화를 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재개발사업은 재고주택의 개량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도시내 택지가 고갈된 상태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