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경영학] 유럽 재정 위기 대응 방안

ECB)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유럽 재정위기에서 ECB는 단기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3개월 만기 채권인 LTRO를 3년 만기로 전환하여 유로존의 시중 은행들에게 장기 유동성 공급을 시행하였습니다. 2xxx년 12월 3년간 1%의 저금리로 523개의 시중은행에 4,890억 유로를 공급하였고, 2012년 2월에는 같은 조건으로 800개 시중은행에 5,295억 유로를 공급하였습니다.
2) 앞으로 시행될 안정화 조치

□ 유럽안정화기구(Eropean Stability Mechanism : ESM) 설립

앞서 EU가 금융 및 재정안정을 위해 설립한 기구인 EFSF와 EFSM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EU조약에서 ‘특수한 상황, 특정 조건 하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만을 허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EU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및 재정위기를 방지하고자 2xxx년 3월 EU 정상회담에서 EU 조약 개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EU조약 136조에 “유로화 사용 회원국은 유로존 전체의 안정을 위해(재정)안정 매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에 따라 제공되는 금융지원은 엄격한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유럽안정화기구(이하 ESM)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U의 조약이 변경되고 EU 정상회담에서 ESM 설립에 대한 사안이 승인되었다고 해도 EU는 개별국가의 비준이 통과되어야만 승인된 사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현재 유로존 17개국 중에서 프랑스, 그리스, 슬로베니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핀란드, 슬로바키아 및 스페인이 ESM 설립에 관한 비준을 승인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승인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SM은 EFSF와 마찬가지로 재정안정을 위한 대출,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국채매입, 잠재적 위기국에 대한 예방적 지원, 금융기관 자본재조정자금 지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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