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제도 찬성 의견에 대해서[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보고]

지나 초가치적 권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폐지론자들은 한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회의 존속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위해 사형수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5) 사형제도는 또 하나의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성립되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라 할 수 없다.

(6) 우리가 과연 사형수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가
나의 형제, 부모를 죽인 살인자의 의, 식, 주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
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1년에 약 1억원 정도가 소비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이렇듯 이미 인권을 져버린 사형수들에게 사용되는 돈은 사회적 낭비이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7) 다른 교정보호 프로그램들이 비범죄인에 대한 위하감을 줄 수 있는가
비범죄인의 경우 교도소의 생활을 알 수 없으며 최근 교정 보호 프로그램들은 교정시설에서 벗어난 비구금화 비형벌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형벌들은 비범죄인들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 하는데는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저러한 사회 내 처우는 비범죄인에 대한 위화감 조성을 위해 내린 처벌이 아니며 위에서도 말했듯이 단지 교정정책에 따른 낙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범죄인에 대한 특별예방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8) 우리나라의 교화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나
얼마 전 TV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일본의 교정시설과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을 비교하는 것을 보았다.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감시설과 교도관의 수.
원래 범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독방수용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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