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민사소송법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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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태도는 없으나, 판결의 무효에서 항소와 재심의 제기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아 상소와 재심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판결의 무효

(1).의의

판결의 무효란 판결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무효사유

판결은 그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의 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 사유로는 ①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②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여서 대립당사자 구조가 흠결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③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자에게 얻은 판결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3)효력

판결의 무효의 경우에도 판결의 부존재와 마찬가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시 기판력 등 그 밖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구제방법
학설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판결은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소나 재심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판결이 유효한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관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상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판례는 제소전 사망을 간과하여 판결한 사안에 대해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간과한 판결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상소나 재심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상소나 재심을 인정하지 않는다.(1965.11.30 65다1989 재심이 부적법하다는 것은 1982.12.28 81사8)

4.판결의 편취

(1)의의

판결의 편취란 소송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얻는 것을 말한다.

(2)판결의 편취의 종류

판결의 편취를 받는 유형으로 ①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공시송달이 되게 하여 판결을 받는 경우 ②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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