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다문화정책 비판] 다문화정책 속에 자국민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 주객이 전도된 다문화정책

도 이런 상황은 계속된다. 매년 1조 2천억 원 이상이 모이는 복권기금은 각종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아동청소년육성 지원에 340억 원,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473억 원, 한 부모 가족 교육양육 지원 332억 원등으로 쓰인다. 언급한 항목은 과거 우리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와 미래를 이어나갈 청소년을 위해 쓰인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제대로 된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기에 예산 편성은 반갑다. 또한 청소년관련 부서가 여성가족부 산하로 재편된 후 청소년 관련 지원도 많이 줄어 34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현상유지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두 항목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다문화 가정 지원금은 이 금액을 웃도는 648억 원이다. 다문화가정의 지원은 재정부편성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에 ‘조금 과다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문화 가정 관련 예산은 가정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국어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데에 쓰인다. 또한 다문화 가정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 모두 996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로써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128개에서 200개로, 전문 인력은 453명에서 653명으로 확충된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되는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예산은 487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예산이 증액되긴 했으나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2xxx년도에는 한 부모 지원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이 저조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했다. 자국민을 위한 제도의 홍보가 부족해, 있는 줄도 모른다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처럼 다문화를 외치는 동안 자국민은 홀대를 받고 있는 실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던가. 계속되는 다문화 정책의 혜택으로 이제는 미등록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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