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무역학개론 - 한 미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得과 失

자동차 전자 등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따른 생산비의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7~10년) 국내 총생산(GDP)은 7.75%(352억 달러), 후생 수준은 6.99%(281억 달러)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TA 체결시 미국 바이어 60%가 한국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응답(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사겠다는 응답도 36%
칠레의 경우 FTA 체결(2004) 이후 대미 수출 37% 증가(전체수출증가율 25%)

외국인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최근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 약 52만 개는 외국인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정보통신 항공 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멕시코 외국인 투자 비교(1992년 미국과 FTA 체결)
: 평균 40억 달러(1984~1993년) ⇒ 평균 152억 달러(1994년~2004년)로 상승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성장잠재력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 자동차, 사업 관련 서비스, 지식 집약적 서비스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 재분배,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임.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