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헌법 보고서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Ⅰ.국민주권의 원리

(1)개념

(2)규범적 의미와 내용

가) 국민주권론 中 주권의 의미

나) 국민주권론 中 국민의 의미

①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이념적 주권자) : 국가의 구성원인 전체국민을 지칭한다. 이것은 전체 국민이 행동통일체로서 구체적인 정치적 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개념일 뿐이다.

② 주권의 행사자로서의 국민(현실적 주권자) : 전체국민과 유권적 시민(전체국민 중 능동적 시민)의 총체로 2분하여 전체국민은 주권의 보유자로, 유권적 시민은 현실적 행사자로 이해하며 이 경우, 그 국민의 현실성 내지 구체성을 말미암아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주권자가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즉, 법적 원리를 말한다.

다)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라)구현형태

①직접민주제 :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로 치자와 피치자가 통일체로 간주된다. (ex.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②간접민주제 :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기관을 선출하여 대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로 대의성의 원리가 지배한다. (ex. 의회제도, 선거제도 등)

마)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① 의의 :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② 구현 :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투표 등의 방식으로 직접민주제를 가미하고 있다.

Ⅱ.자유민주주의

(1)의의

(2)내용

(3)현행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가) 조항 :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명시하는 등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적 기본원리의 하나임을 천명하고 있다. (ex. 제 4조, 제8조 제 4항)

나) 의미 : 폭력적 지배와 자유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바탕한 정치국가적 통치질서를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 사항은 위의 내용면과 일치한다.

다) 구현

① 기본적 인권의 존중

② 권력분립의 원리

③ 의회제도

④ 복수정당제도

⑤ 민주적 선거제도

⑥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

⑦ 사법권의 독립

Ⅲ. 사회국가의 원리

(1) 의의

(2) 전개

(3) 규범적 의미 내용

가) 사회 개량 정책 : 집단 간 융화, 조화를 유도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정책을 말한다.

나) 사회정의 : 전체의 이익 조정 및 개개인의 적정 수준의 생활 보장하는 공평분배의 원리를 의미한다.

다) 적극적의미의 국가

라) 사회적 인간 : 사회와 관련성을 가지고 사회에 구속 받는 인간상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