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행정론 - 공적,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장, 단점과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사회보험이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대비할 보험이 자발적인 민간보험의 형태로 시장에서 공급되기는 어렵다.
넷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공공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의 이념인 사회적 통합에 의한 사회 안정을 성취할 수 있다.
(2) 단점
첫째,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즉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질과 양의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이 적어 불필요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적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서비스의 개선이 미흡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둘째,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동기강화가 어렵다.
셋째, 공공부문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특정의 소비집단들의 요구에 정치적으로 응하기 쉽고 혹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비스의 확대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2) 사적서비스전달체계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첫째,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를 수렴하는 데 용이하다.
둘째,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비 해당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을 수행한다.
여섯째, 민간복지부문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를 수렴하는 데 용이하다.
일곱째, 자발적이고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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