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그 실제 분석

때로는 물품으로 지급한다.

㉣시설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지급한다.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여 최소주거비를 보장하고 자가가구가 아닌 수급자는 현금으로 전부 지급하고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70%, 현물급여를 30%로 지급한다. 이때 현물급여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교육급여는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대상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포함)에 재학 중인 자이다. 급여내용은 고지된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해산급여는 조산 및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것이다.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장제급여는 장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엔 구당 50만원, 그 반대는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공한다. 1종과 2종 수급자로 나누고 1종 수급자에게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을 1차 의료기관은 1,000원, 2차 의료기관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2,00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자활급여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자활사업은 자활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빈곤탈출을 위한 근로연계복지차원에서 실시한다. 이는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원하고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③지원체계

보건복지가족부가 구체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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