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 정당정치와 선거

진.

2. 영국
성문화된 헌법 X, 즉 헌법으로 정부를 제한하기보다 정치적 관습과 여론으로 권력을 제한 → 집권 다수당의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
양당제에 유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단순다수결) 채택
→ 거대정당에 유리, 군소정당에 불리한 구조
견제받지 않는 수상의 권력, 대통령보다 강력할 수도 !
Ⅳ. 세계 주요 국가의 정당과 선거의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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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대통령은 외교, 국방의 외치에 대해 방대한 권한 보유, 의회의 불신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초월적 위치, 수상은 내치의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이원적 모습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와 일치하는 경우 → 대통령이 수상 임명, 대통령과 수상의 밀월관계 형성
대통령과 의회의 이념이 다를 경우 → 대통령과 수상의 경쟁, 갈등관계 형성 (반목과 정략의 정치의 가능성 !)

4. 일본
-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체제(자민당의 장기집권)
정치적 이해관계를 축으로 형성된 정당내부의 파벌
긍정적 평가) 당내 민주주의의 한 장치로서 정권교체의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견해
부정적 평가) 선거자금을 둘러싼 부정부패, 신인 정치인의 등장을 막음, 정당 내 비민주성
Ⅳ. 세계 주요 국가의 정당과 선거의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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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내부의 비민주성
→ 예비선거제도의 활성화, 대통령의 당적 보유 금지를 통해
해결


2. 협소한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과 국민의 분열구조 미반영
3.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Ⅴ. 한국 정당정치,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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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의 영향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보수정당 중심의 정당체계를 깨뜨릴 수 있을까
②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없는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ⅵ.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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