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딜레마에 빠진 인도경제,인도경제위기,정책딜레마,재정정책딜레마,금융정책딜레마,환율정책딜레마

DP 성장률이 6.9%를 기록했으며, 4/4분기에는 더 낮아 졌다고 한다. 인도 정부는 앞으로 2012년 1/4분기까지 저성장세가 지속될 전망하고 있다.

인도경제의 성장률, 금리, 물가 추이
자료: RBI, Database on Indian Economy.
(2) 재정정책 딜레마

현재 인도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재정수입으로 만회하지 못해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2xxx년 4~12월간의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5조 2,000억 루피(약 120조 원)인 반면, 재정지출은 13.9% 증가한 9조 루피를 기록하고 있다. 당초 인도 정부가 예상했던 전년 대비 3.9% 증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또한 9개월간의 재정적자 규모가 3조 8,000억 루피(GDP의 5.8%, 약 88조 원)로 이미 전년도 전체 규모인 3조 7,000억 루피를 능가하고 있다.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종합해보면 당초 정부가 예상한 2xxx~2012년 재정적자 규모인 4조 1,000억 루피를 훨씬 초과해 올해 들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인도정부가 재정적자 급증하면서 긴축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 되고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정부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 지출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국채에 따른 이자가 있는데, 국채에 대한 이자는 매년 인도 정부지출의 20%를 차지한다. 이러한 이자는 국채금리 인상으로 인해 인도정부에 더 크게 부담되고 있는데, 이자지출을 당초에는 1%만큼 줄이려고 계획했지만, 반대로 비계획 지출이 15.4%나 증가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2xxx년 4~12월간 이자지출 규모는 1조 8,000억 루피로 전년 대비 23%증가한 상황이다. 이것은 연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당초의 전망의 근 2배 이상 되는 추가 지출이 발생한 것이다. 인도경제의 재정적자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목 GDP는 시장가격 기준
자료: RBI, Database o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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