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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수확기 동안에는 현행관세를 유지(오렌지)하거나, 관세를 1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철폐(포도)했다. 사과,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세 번을 별도로 신설하여 20년 동안 철폐하기로 하고, 나머지 품종은 10년간 철폐(사과는 23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유지)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품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로 인해 일정물량 이상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다시 올려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는 완충 장치다.
‘관세철폐기간 장기화’는 관세가 매우 높거나 민감한 품목은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함으로써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사과, 포도, 배, 감귤 등 민감품목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 2절 시장에 맡겼을 때 농업 부문 문제점

2.1 시장에 맡겼을 때의 문제점

1)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기준설정이 부족한 사회
세계시장화에서가격경쟁과이에 따른유통, 보관 즉 `상품만들기`과정만이 관심을 두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사건이 터졌을 때만 먹거리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되어 국산을 찾거나 안전에 대한 입증이 확실하게 된 무공해산물을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 먹으려 하게 된다. 최소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산지에서의 품질관리가 가능한가 선진국에서는 보다 검역과정이 철저하고 그 검역수준도 높게 책정되어있다.그러므로 수입산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두려움은 가격의 차이보다더 커질 상황이다. 때문에, 세계화나 시장의 자유화는, 우선 국가적인 기관으로서의 품질관리가 가능할 때 조금씩 시작해야 한다. 즉 우선식품으로서의안전성을 검사할 과정을 마련하지 않고는 수입을 가격면에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산품이 아닌 이상, 당연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먹거리 산업은 계산상으로 보는 산업구조가 아니라,그 수입이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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