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row,Escrow제도,에스크로제도도입,에스크로서비스시스템

도록 판매자에게 통보하고,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한 후 에스
크로 사업자에게 상품발송 사실을 통보(배송정보 입력)해 주게 되는데 판매
자의 상품발송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상품대금 수령일이 빨라지나 현실적으
로 배송사업자와의 관계로 인해 판매자의 의도대로 배송이 이루어지기 어려
운 점이 있다.
자료출처 : SBS 뉴스, 전자상거래 피해 및 대책
판매자로부터 상품발송통보를 받은 에스크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상품수
령 확인 및 구매승인을 요청하고, 구매자는 판매자가 발송한 상품을 수령한
후 이상유무를 판단하여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구매승인을 하거나 반품신청
을 할 수 있다. 통상 판매자의 상품발송통보 및 구매자의 상품수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구매자가 구매승인 내지 반품신청을 하지 않으면 에스크로
사업자는 구매자가 구매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매자가 구매승인을 하면 에스크로 사업자는 구매자가 입금한 상품대금
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에스크로 서비스는 종료하게 된다. 만일 구매자가
반품신청을 하면 에스크로 사업자는 판매자에게 반품사실을 확인하고, 구매
자에게 상품대금을 환급하게 된다. 반품사실 확인은 판매자가 반송된 상품을
수령한 후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3. 에스크로(escrow) 제도의 IT 기술요소

기술임치제도(Technology Escrow)란 기술을 개발하는 수탁기업이 기술 자료의 핵심 정보를 제3의 기관, 즉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하여 기술을 발주 받는 위탁기업과 합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수탁기업이 임치한 그 임치물을 위탁기업에게 교부하는 제도이다.
기술임치제도 中, Software 임치제도

이 제도는 기술 보유자가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 기관에 임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수위탁 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이미 일부 Escrow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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