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적 상호 의존도 증대와 상호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는 세 나라 국민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이해 증진, 상호 공영, 공생 의식의 고양 등을 가져옴으로써 동북아 지역 내 평화와 안정 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중일 FTA는 한중일 3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EU의 경우 주요한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사전 조율된 통일된 입장을 국제회의나 국제협상 시 제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간의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 묵은 감정과 이해가 얽히면서 친구이면서도 경쟁자이고, 주요 국제문제에서 한 목소리보다는 딴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중일 FTA를 통하여 3국도 국제 정치, 경제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 있어 통일된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동북아 3국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Ⅲ. 한중일 FTA의 문제점

이러한 한중일 FTA의 다양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FTA를 당장 시행하기 힘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중일 3국 간 경제 수준과 체제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GDP 규모면에서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일본과 중국의 GDP가 각각 4조 8천억 달러, 4조 2천억 달러로서 이는 한국의 GDP 9,535억 달러의 4~5배 수준이다. 그러나 1인당 평균 GDP를 보면 일본이 4만 2천 달러, 한국이 1만 8천 달러 수준인데 반해 중국은 3천 6백 달러를 갓 넘긴 수준이다. 이처럼 세 나라간 국민 소득의 격차는 크며, 특히 10억이 훨씬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전체 경제 규모는 크나 1인당 소득은 다른 두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3국간 경제 발전 단계에 격차가 있어 한중일 각국은 FTA에 따른 시장 개방에 따라 각국의 취약 산업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이다. 앞서 필요성에서 언급한 비교 우위산업의 발전과는 반대로 비교 열위 산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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