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저작권법] 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해 출판사에 완전히 양도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는 예가 있다.
특별한 계약 없이 원고료를 지급받고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을 때 원작자의 권리를 살펴보겠다. A번역가가 소설을 번역해 B출판사에 원고지장당 1천원 또는 8백원의 원고료를 받고 원고를 넘겼다. B출판사가 위 소설을 출판해 판매하던 중 노사분규로 폐업을 하게 되자 번역가A는 새로운 C출판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설을 출판했다. 그러자 B출판사가 C출판사를 상대로 서적인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매절계약에 있어 원고료로 일괄 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출판계약 이라고 보아야한다 ”고 판결하였다.1)

Ⅱ. 출판권설정계약

1. 출판권의 설정

제 57조 (출판권의 설정)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출판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상 출판권 규정에서 생겨나는 권리를 의미한다. 출판권자는 출판권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57조 제2항). 이 때 ‘원작 그대로’는 개작이나 번역 등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오자, 탈자 등의 수정 및 맞춤법 정정
등은 수정하여 출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2). 즉, 출판권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이므로 출판권의 침해가 되는 무
단 출판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