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권력납용,권력악용,프로포폴 사건,마약판매

범죄심리학
(의료범죄, 힘과 권력의 악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및 의의
범죄 사건을 선정하여 그 사건을 소개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범죄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한다. 그리고 소개한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심리학 및 기타 관련 학문의 이론과 연구결과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료계에서 그들의 힘과 권력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소개하고 분석하기로 하였다. 의료범죄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의료분야에 관계된 사람들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우선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전문가이며, 사회 상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전문지식과 권력을 범죄에 악용된다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관련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힘을 범죄에 악용하게 되는 심리적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의료범죄의 실상과 허술한 법체계로 인한 의료범죄 문제점 인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범죄에 대한 경각…(생략)

Ⅱ. 본론

1) 프로포폴(Propofol) 정의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술시 전신마취의 유도(induction), 유지(maintenance)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sedation)을 위해 쓰이고,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에도 사용된다. 불면증을 없애고, 피로를 해소할 뿐 아니라 불안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등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도 있어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에 2xxx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xxx년부터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에서는 2009년 통제물질로 지정됐지만,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는 것은 한국이 최초이다.

2) 프로포폴 관련 사건 ▷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게 된 계기가 된 사건 2xxx년 프로포폴을 ‘비타민 주사’나 ‘피로 회복제’라고 환자들에게 속여 투여한 후 부당이득을 취한 의사들이 검거되면서 2xxx년 식품의약안전청에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지정하였지만 프로포폴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프로포폴 중독 유흥업소종업원, 1000만원 백 바치고 “우유주사 한 대만... ▷ 수술대에 오른 의사의 윤리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