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재판결과를 수치화 하여 성폭력범죄에 대체로 어느 정도의 양형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과거의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이 과거의 사건과 일관성을 띠는 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일반대중이 가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이 과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한다. 양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법 규정이 가지는 자체적인 문제점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중들이 갖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편견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판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과거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경향과 비교해 봄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양형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또한 이 사건의 양형과 과거 성폭력사건의 양형의 분석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파악되는 여론의 문제와 양형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여론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혹은 법원의 심리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오래전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문제가 되어왔고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었던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차 피해에 관해서는 기존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폭력사건의 2차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2차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성범죄는 넓게 정의하면 성과 관련된 범죄를 가리킨다. 성범죄에 대한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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