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규제정책,흡연으로인한피해사례,금연

개인의 윤리를 부당하게 간섭해온 국가보안법과 간통죄까지 없애자는 마당에 국가가 나서서 ‘길거리 흡연’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란 반론도 거셌다. 애초부터 강제할 성질이 아닌 것을 법률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선자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게 되어 법의 권위상실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공중도덕을 잘 지키자”는 말로 충분하다는 논리다.
③길거리흡연에 씌워진 간접흡연의 건강상 폐해는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에 대해 민감해지는 이유는 바로 간접흡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천식이 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간접흡연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떨면서 흡연자들에게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Systematic Agenda
흡연과 폐암발생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 이상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흡연과 질병사이의 사회적인 인과관계가 확정된 이상 행정기관으로서는 국민일반이 흡연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고 현재의 규제수준을 한층 강화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나타낸다 하겠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다면 담배연기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공장소는 헌법이 요청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아님이 분명하다.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건강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 규정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한편 흡연자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