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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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
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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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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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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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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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통근취업)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에 따라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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