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성범죄,근친상간,장애인성범죄,아동성범죄,성범죄,가족성범죄

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재판부는 ‘딸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본 것으로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라고 밝힘

2009년 11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2년 선고
3.1. 근친 성범죄
근친성범죄
사례분석 -1.
근친 성폭행의 증가는 이혼, 가출 등으로 아내의 자리가 비면서 딸이나 친척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향이 높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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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아버지들이
‘내 딸, 내 가족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비뚤어진 생각에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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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근친 성폭력 = 범죄’라는 인식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
근친 성범죄 문제와 제언
근친 성폭행 원래 숨겨진 사건 그저 증가만!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결과)


1 근친 성범죄
2 장애인 성범죄
3 아동 성범죄
4.2 처벌사례 _아동 성범죄를 중심으로
4.1 문제점 _인식, 수사과정, 법체계
유형별 살피기

3.2 장애인 성범죄
신체적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장애) 대상
- 비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개념과 동일
- 그러나 여성 중에서도 소수자, 약자인 관계로 그 피해 정도는 더욱 심각
정신적 장애인(정신지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대상
- 피해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방어가 미약하여 치명적
- 피해가 드러나기 어려워 수년간 지속, 임신 낙태 자주 발생
- 가해자가 이웃의 여러 명이며 불특정 다수인 경우 많음
03,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위압하는 범죄행위로써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비극적으로 당하는 성폭력

정의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예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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