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정책 사회복지산업,해외사례비교,복지사회

칙으로 한다.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 외국과의 비교(스웨덴)

1) 스웨덴과 한국의 단계별 사회복지 관련법
1.

2) 스웨덴과 한국의 복지형성기간 차이 정도
3) 스웨덴과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차이

출처: 인구변천 과정에서 본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상태 비교, 김성이(1996)

이 모양을 다음 표에서 제시된 스웨덴과 비교해볼 때
첫째, 사회보장비의 대 GDP 비율은 스웨덴에서는 1986년에 30.1%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1%이었다. 비록 1993년에는 우리나라의 비율이 3.7%로 증가했다고는 하나 아직 스웨덴에 비하여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보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사회보험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 스웨덴의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공적부조 중심으로 해왔던 빈곤자 문제를 사회보험과 가족수당 부분에 통합시켜 보편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빈곤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을 띄고 있다.
셋째, 스웨덴에서는 가족 수당 등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강조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등의 특수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문화적, 역사적 차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보훈 계통의 비용이 지불되는데 비하여 스웨덴에서는 거의 이러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 않다.
이상의 간단한 통계에서도, 스웨덴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편주의, 생산주의, 가족서비스 개념에 따라 통합적인 사회복지 모델을 따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스웨덴은 어떤 사회제도보다 복지제도가 우선하는 복지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산업의 국유화 없는 사회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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