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무역론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이론적 배경과 한국의 채택 및 전개과정

되는 경제개발전략 유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가들이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을 통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게 됨에 따라 수출지향적 발전전략은 많은 나라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수입대체정책이 보호무역론에 입각하고 있다면 수출지향정책은 보다 자유무역론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정책은 산업화 초기과정에서 수출을 진흥시켜 결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이다.
전반적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와 같이 수입대체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던 국가들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같이 수출지향적 발전정책을 채택하였던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았다. 이러한 경험은 수출지향적 정책이 수입대체정책보다는 우월한 정책이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이 산업정책의 성공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이 성공했다는 증거는 없다. 또 아시아 국가들의 산업정책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경제 전반에 대해 세부적인 관리정책을, 홍콩은 자유무역정책을, 한국은 대기업 육성을, 대만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국가마다 산업정책은 다르지만 이들 네 국가는 모두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2.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의 전개과정과 성과 및 문제점

1)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의 전개과정과 성과

-지난 50년간 한국경제는 아시아 고도성장국가(HPAEs: High Perform-ing Asian Economies)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60년대 연평균 10.1%, 70년대 9.3%, 80년대 8.2%에 이어 90년대에도 7.5% 이상의 고도성장을 실현 고도성장의 원동력은 적극적 외자도입, 수출주도의 공업화 등 정부주도의 성장우선 정책
-30%대를 상회하는 높은 저축율과 투자율을 계속 유지: 투자율이 저축률을 상회, 투자재원의 상당 부분을 외자에 의존
-정부는 전략분야에 국가자원을 집중시키면서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先成長後分配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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