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인권이냐

사과정의 혐의와 달리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혐의자 얼굴 공개로 인해 가족들이 입게 되는 상처도 고려된 부분이다. 하지만 강씨의 경우처럼 자백을 토대로 현장발견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땐 이 같은 원칙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거세다. 이에 경찰은 외국입법례와 한국 범죄현실,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범죄와 한계절차 등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보공개의 명확한 기준 없이 법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 전문가 반대의견 높아사회적 합의 우선해야

얼굴공개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46.7%(14명), 반대가 53.3%(16명)로 나타났다. 6일 변호사와 언론학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인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공개의 한계선’이란 주제 포럼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2월 6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제1차 언론인권포럼에서 김종천(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변호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관계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공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이로써 사인(私人)인 강씨에 대해 국민들이 알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서도 강씨가 이미 체포돼 극형을 앞두고 있는데 얼굴공개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찬성 의견을 냈던 김창룡(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인권을 과잉보호해 언론 보도가 위축돼 왔다”며 이스라엘과 영국에 사례를 예로 들며 “연쇄살인자, 테러, 아동성폭행 등 범행에 따라 한정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의 경우 중범죄 용의자는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고, 일본도 무차별 살인을 자행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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