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인권

향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문날인은 20세기 초 일제가 만주국 괴뢰정부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일본군 장교 박정희가 이 식민통치의 기술을 배워 자국민들에게 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문날인이 현행되고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

`지문날인은 국제적 망신거리`
국민대 이재승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박정희 국사독재정권이 68년 `간접 색출`의 명분으로 지문날인을 도입한 뒤 34년이 흘렀다``냉전시대의 산물인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열 손가락 지문날인은 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하며 지문날인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석호열 기자유감스럽게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 받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단일국가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지문날인에 대하여 끊임없는 시비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둘러보면 주민등록 혹은 지문날인 제도가 있었던 예는 일본의 조선과 만주, 영국의 인도, 프랑스의 베트남과 같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에서 뿐이다. 지문날인이 갖는 의미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서약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지문날인은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클 것으로 간주하여 범죄자들에 한해서만 지문날인을 받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정부와 경찰 행정 측의 입장은 지문날인제도의 유지에 대해 범죄자 색출과 대형사고시 시신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민을 상대로 한 지문날인은 받지 않았`→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뒷면` 다고 한다. 다만 재일 외국인에 한해서만 지문날인을 받던 것을 재일 한국인 등 많은 이들의 투쟁으로 그나마 1999년에 완전히 폐지된 것이다. 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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