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공사의 민영화 찬반에 관한 조사

한국철도 공사의 민영화 찬반에 관한 조사
◇찬성의견
일단 적자우선의 사업구조를 민간이 맡으면서 흑자구조로 전환할 수 있으며 철도의 서비스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철도경영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을 맡아왔고, 이러한 점이 타 교통수단 특히, 도로와의 불공정한 경쟁의 원인으로서 철도의 경쟁력저하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통해 시설부문에 대한 정부역할 강화를 유도하여 교통수단간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철도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철도의 역할과 분담율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체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철도산업의 침체이유를 내부의 경쟁이 없는 독점상태에서 찾는 입장에서는, 철도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을 촉진시키려하고, 최소한 경쟁이 언제라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철도산업의 상하 분리를 통해 철도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기반시설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