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특허권은 왜 중요한가

기본원칙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실시란 특허발명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 청약
제2조제3호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1.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1) A사 : 한국 및 중국의 특허권자(굴착기 엔진구동장치)
2) B사 : 상기 특허제품인 “ 굴착기 엔진구동장치”를 제조
하여 두산인프라코아에 납품
3) 두산 : “굴착기 엔진구동장치” 를 구매하여 굴착기에 장착
(1) 공개입찰시의 공고
“특허문제는 납품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