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방법에 의해 그 주장을 포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포기함
잠정조치는 분쟁 양 당사국의 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잠정조치의 청구는 그 성질상 일방적일 수 있으며 이것이 재판소 규칙 제 75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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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재판소는 잠정조치로서 다음을 지시하였다.

1) 이란 정부는 즉시 미국 대사관, 공문서 보관소 및 영사관을 미국 당국에게 반환하고 그 배타적 관리 하에 둘것 및 양국간의 조약과 일반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이들 공관의 불가침성과 실질적 보호를 확보할 것.

2) 이란은 억류하고 있는 미국적을 가진 모든 인질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이 정한 완전한 보호를 할 것.

3) 금후 이란은 미국 외교관 및 영사관에 대해서 그들이 국제법상 받는 권리에 따른 완전한 보호와 특권면제를 할 것. 이 특권 면제에는 모든 형태의 형사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및 이란으로부터의 출국의 자유와 편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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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및 이란은 양국간 긴장 관계를 악화시키고 분쟁의 해결을 한층 어렵게 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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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규범의 내용
1) 본 사건에 대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부속 선택 의정서 각 제1조에 기초하여 관할 권을 갖는다. 또 1955년 미국 이란 우호조약 제 21조 2항이 예정하고 있는 외교 교섭이 이란 측의 거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동 조가 규정한 사법적 해결을 위해 미국이 본 재판소에 제소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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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대사관의 점거, 직원의 인질로서의 억류 및 미국 공관의 재산과 공문서의 몰수는 이란 국민중 일부 과격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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