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대책

바 있는데 이때 대검찰청에서 컴퓨터범죄를 제시하였고 이것이 채택됨으로써 동년 11월에 부장검사 외 2명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을 순방하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최초의 기록이다. 그 후 1987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컴퓨터의 역기능에 대한 세미나에서 [한국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방지대책]이란 주제가 발표되었고 1988년에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정보문화센터공동으로 [컴퓨터범죄방지대책]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연구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주로 전산 전문가나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였는데 이 무렵 몇몇 검사들이 컴퓨터범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검찰지와 법조지 등에 단편적이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9년 국내 대학교에서 최초로 박사학위가 나왔으며 이후 지금까지 컴퓨터범죄와 관련해 총 3편의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에 아래에서는 몇몇 검사와 은행감독원의 직원 또는 학자들이 개인적인 연구나 논문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집계해 온 자료와 언론보도자료 또는 대검찰청 전산실의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한국전산원이 우리나라의 컴퓨터범죄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분석. 검토하기로 한다.

4. 국내의 컴퓨터범죄 현황과 보안대책
그동안 파악된 컴퓨터범죄를 발생기관별, 피해액별, 유형별, 연령별, 범인신분별 현황 등으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연도별 컴퓨터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연도/구분0607증감총계발생2,44433,289+13.6배검거건수1,71522,693+11.2배인원2,19024,455+11.2배사이버테러형범죄발생45210,638+23.5배검거건수2787,595+27.3배인원3638,099+22.3배일반사이버범죄발생1,99222,651+11.3배검거건수1,43715,098+10.5배인원1,82716,356+9배조치결과구속229650+2.8배불구속1,5684,402+2.8배내사종결39319,403+49.4배

◎유형별 컴퓨터 범죄 검거현황
구분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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