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에 대한 고찰

가,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회수한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경기가 과열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부양책을 적절한 시점에 거둬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경제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
문제는 출구전략을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시점이다. IMF 사태 당시, 외환위기가 진정되자 각종 완화정책을 서서히 폐지 또는 감소시킨 사례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 조치해야 하는가가 그 성패를 좌우한다.
출구전략을 기정사실화하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리를 조정하게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당장 서민들의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여 가정경제를 압박하게 되고, 결국 양(국가 경제)을 살리기 위해 양털(서민 경제)을 깎게 된다. 주식으로 몰려간 돈들이 고이율 상품에 쏠리게 되어 주식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 출구전략의 필요성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정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정책 공조 등으로 2009년 2분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신용위험이 크게 완화되었다. 2009년 10월 30일 기준 TED 스프레드는 리먼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2008년 10월 10일의 약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0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도 리먼 사태 이전수준으로 복귀했다.
2009년 2분기 이후부터는 국제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도 크게 확대되었고,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는 28.7조 원을 순매수하여 국내 증시에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이어져 2009년 1~10월 중 외국인의 채권(현물)순매수 금액은 43.8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불안 진정과 더불어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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