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정책

귀를 신의 징벌 또는 농산물의 흉작의 결과로 보거나 고리대금업, 투기, 독점적 상행위등으로 본것과는 달리 화폐 그자체에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바로 중금주의자이다. 이들은 중상주의자들과는 달리 귀금속의 획득과 저축이 부의 형태와 내용이라고 생각하였고 또 이것을 국가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2) 중상주의 시대

중금주의자들이 화폐 및 귀금속 그 자체를 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거래에 있어서 금, 은 의 유출입을 감시하던 거래차액제도(Balance of Bargain System)가 한나라 전체의 수출을 수입이상으로 초과시키는 유리한 무역차액주의(Favourable Balance of Trade)로 바뀌고, 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업외에 공업을 육성하고 통제하는 정책이 실시되던 시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으로서 화폐의 속성이 조금씩 인식되고 국부증진을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통제에서 벗어나 상업뿐만 아니라 공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조가 나타난 시대라고 볼수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났고 중상주의 시대가 끝나는 것은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에 따라 중상주의적 체계가 공업적 체계로 바뀌면서 중상주의적 경제정책이 더 이상불필요하게 된 18세기 중엽이라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3. 중상주의 정책

(1) 자유무역정책이 더 `효율적` 이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회후생을 달성한다는 의미인데, 간단히 말해서 자유무역을 하면 무역을 하는 당사국 모두가 자유무역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상호이익)
이런 이유 중 하나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일단 한 국가 내에서는 독점적인 기업도 자유무역화되면 세계시장 속에서는 독점기업으로 남기 어렵다. 따라서 그 산업부문에 경쟁압력이 강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되는 물량은 늘어나므로 사회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 예컨대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 무역정책에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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