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기)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1)존속기간
- 2년의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한다.
- 갱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2)법정갱신
- 임대인이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임차인은 만료 전 1월까지 갱신거절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지체하거나, 현저한 의무위반시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정갱신의 경우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된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한다.

5. 보증금의 우선변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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