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측면
4. 실제로 전자투표가 투표율을 별로 높이지 못한다는 경험적 평가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3. 전자민주주의의 한국 사례
3. 전자민주주의의 한국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제공형이 대부분,

최근 들어 정보제공형과 결합된 대화형 그리고 투표형들이 부분적으로 시도
정보제공형 청와대, 중앙행정부, 각급 지방단체, 정당,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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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민주주의의 한국 사례
2. 투표형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 인터넷, 모바일 투표 실시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4. 전자민주주의 해외사례

4. 전자민주주의의 해외사례
1) 재택 투표
: 시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제기

미국 연방정부의 「Help America Vote Act of 2001」
일본 총무성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의 구축


결과
선거관련 행정업무의 효율화
전자정부의 구축과 정보 통신 기술의 진전으로 인한 편리함과 유용성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4. 전자민주주의의 해외사례
2) 의회와 정치에 관련한 정보 제공
: 시민들에게 정치인들과 의회의 정책 결정 등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무지함을 없애주는 기능

◎ GPO Access

Cyber-Congress
미국의 `열린 정부` 코너
미국 법령에 따라 의회, 행정부, 연방정부기관의 출판물을 인쇄, 제본, 배포

◎ THOMAS (Legislativ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미국 근대 자유주의의 시조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이름
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의회의 기록과
상하원의 법률들을 전문으로 볼 수 있음
입법활동과 관련된 역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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