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과연독인가약인가

이버 범죄 발생검거 현황 `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사이버 범죄는 200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검거 또한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도 검거가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보니 워낙 광범위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인터넷 실명제 이후로 잠시 주춤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이버 범죄가 어떠한 유형별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 사이버 범죄 유형별 현황 `

위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역시 사이버 범죄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터넷 사기 문제이다. 이 문제도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프에서 가장 관심있게 볼 부분은 바로 사이버 폭력의 증가폭이다. 다른 어떤 유형들보다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킹, 바이러스 범죄의 발생만큼이나 늘어나 버렸다. 과거 사이버 언어폭력에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최근 관련한 소송이 늘고 관련 법규가 생기며 문제가 심각해지자,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연령별 현황이다.
` 사이버 범죄 연령별 현황 `

역시나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사이버 범죄의 가장 심각한 모습이다. 비교적 정신적 성장이 미흡한 10대들이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속에서 책임 없는 표현의 자유만을 외치며 무분별하게 비난의 글을 쓰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잘못 된 것인지도 잘 모른다. 자유에는 분명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인터넷 내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이버 언어폭력이 급증하고, 이 때문에 유명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에는 최진실이라는 유명 연예인이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최진실법을 만들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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