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복지의 복지정책의 평가와 결론

8억원)
○ (다문화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지원(116억원)
③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0 : 657 → ’11 : 898억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20만원까 지 양육수당 지급 차등지원: 12개월미만 : 20만원, 12~24개월미만 : 15만원, 24~36개월미만 : 10만원노인① 고령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출발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도입
※ 기업이 노인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실습훈련비 등을 매칭(50%) 지원 (’11년 54억)
② 기초노령연금 확대
(375만명, 2.7조원→ 387만명, 2.8조원)저소
득층①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136.3 → 143.9만원)
②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보호` ※출처 - 2xxx 보건복지부 정부업무보고 참조`

기본적으로 연금과 최저생계비가 증가되었고, 전체적으로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저출산 해결 사업으로 “만5세 의무교육화”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득상위 30% 가구 까지 포함시키면서 전 국민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 평가
소득불균형 점차 악화,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주춤
2008년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인 절대빈곤율은 16.4%로 지난 2006년에 비해 늘어났으며, 중위소득 50%미만의 가구 수도 늘어 전체 5가구 중 1가구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대빈곤 가구이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7년 0.334에서 2009년 0.337로 증가해 소득분배 불균등 정도가 악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빈곤실직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급식지원을 받는 결식아동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2xxx년 복지예산안을 삭감했으며,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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