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장함
신자유주의의 원칙
신자유주의의 관심은 인간관이나 세계관의 새로
운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경제
의 강화라는 사회정책에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
의의 핵심이자 신자유주의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떠오르는 신`new`자유주의
70년대 닉슨 80년대 레이건 미국의 두 대통령이 이끌어감
이 시기부터 미국의 사회복지축소, 소득의 불균형, 고용환경의 악화, 노조의 쇠퇴 등이 급격히 변화함
80년대 영국의 대처 집권기의 영국,
긴축재정으로 인한 사회복지축소와 정부사업
축소, 기업 자유화 등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우리나라는 영미식 신자유주의인‘주주자본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기업 경영과 시장 경제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를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를 오직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맞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주주자본주의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국민경제라는 개념이 사라진다. 기업 활동을 통해 순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전통적인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주주자본주의 아래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바뀌며 주주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 기형적으로 발전한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정리해고)을 단행하거나 인수합병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의 방식이 대표적이다. 모두가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늘이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전두환 정권의‘경제 자유화’조치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전략 및 김대중 정권 때 행한 노동시장, 재벌, 금융, 공기업, 교육, 정부부문에 있어서의 개혁들, 참여정부의 유연화`,개방화의 움직임 역시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모습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흐름은 현재‘MB정부’의 권위주의적 시장주의정책들을 통해 알 수 있다.

1)신자유주의의 문제점`현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외국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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