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용관계와 노무제공 대상의 일치 여부 (4) 형식적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 기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無期) 근로 계약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有期) 근로 계약자 전일제(full-time)정규직(상용 통상근로자)계약직(임시 일용) 단일제(part-time)상용 단기간 근로자계약직 단기간 근로자
2. 비정규근로의 유형
가.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노동자 개인의 중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판례는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근로 계약 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소멸된다 고 하여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통지를 해고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도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함으로써 사용자는 해고 제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즉, 그 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적절하게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제한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전부터 일용임시 고용이 일반적이었던 건설업과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금융 부문 등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건설업 등에서의 노동자, 판매직원 등은 예전부터 이러한 일용 또는 임시 고용이 일반적이었으나, 하위 사무직도 상당부분 임시직계약직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나아가 전문직관리직 등에서도 임시직계약직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 여러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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