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예방교육규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제3조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주의의무2- 성희롱 발생시 조치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의 확대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법한 성희롱에 대한 처벌 내용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조항과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중심으로 위법 시 가해지는 처벌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
성희롱예방조치위반시
- 과태로 300만원 이하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과태로 500만원 이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위반
- 과태로 500만원 이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의 사용자 책임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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