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일본의 Hynix반도체(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WTO를 통한 위기극복 사례

전략 활용

○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출은 순수한 상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득시켜야함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 상무부 판정의 부당성을 미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2) 사 건 개 요
_SLIDE_9_
○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첫째,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둘째,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셋째,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넷째, 정부가 상기 사항 유형 중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 특정성에 관한 원칙
첫째, 보조금이 명시적으로 공여당국 관할 내에 있는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사업군 등 ‘일정한 기업’에게 국한된다면 그 보조금은 특정적이다.

둘째, 보조금의 수혜자격과 그 액수가 다른 기업들보다 특정기업들을 선호하지 않는 중립적일 경우 그 보조금은 특정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

셋째, 위 두 원칙의 적용으로 불특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보조금도 사실상 특정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할 때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 실효성 있는 해석에 대한 의구심 제기.

3) 보 조 금 의 정 의
_SLIDE_10_
○ 상계관세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물품이 국내로 수입됨으로서 국내 산업이 입는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기존 관세율에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제도이다.

○ 보조금 등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부과 될 수 있지만, 국가 등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