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1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경제 환경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 성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10년 전 경제위기가 닥쳤던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그리고 비슷한 금융위기를 겪었던 타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경제 회복 상황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틀어진 노동시장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느냐 라는 질문에는 회의적인 답변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종합적인 시각이 아닌 특정 계급, 특정 계층의 시각에서 잘못 세워진 정책은 타 선진국과는 달리 오히려 고기능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갖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였다.
사실 동종, 유사 업계와 비교 했을 때 최고 수준에 가까운 대우를 받으면서도 빈번하게 파업을 주도하는 기업체의 노조원들을 볼 때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동종 업계에 있으면서도 그들과는 달리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자칫 사회 전체적인 불화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같은 노동시장이라 하더라도 업계마다 독특한 특징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계의 전문가, 즉 실제로 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인위적인 제도보다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아닌 올바른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주는 역할이어야 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간의 관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간의 관계 등이 자연스럽게 개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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