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비리

수의 형태를 보였다.
둘째,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소위 ‘차떼기’등으로 모은 불법 선거자금은 약 1천억원이 된다.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이회창(한나라당)과 노무현(민주당)이었다.
2004년 3월 9일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은 823억 2천만원이고 노후보 캠프의 경우 113억 8천 7백만원이라고 한다. 검찰은 낙선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캠프의 핵심 선거관계자 등 13명을 구속하였고 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리고 불법자금을 제공한 대기업인들은 삼성그룹(이건희 회장), LG그룹(구본명 회장), SK그룹(최석원 회장), 현대자동차(정몽구 회장) 등인데 이들은 대부분 불구속 수사하거나 처벌 범위를 최소화 하였다. 이러한 불법자금 연루자들은 비록 법원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었을지라도 1년도 지나기 전에 대부분 석방되거나 기소유예되었다.
이러한 권력비리를 보면서 민주주의는 부정부패를 먹고 산다는 말이 실감이 나고 속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하기 마련이다.
셋째, 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의 관련 피고인 11명에게 중형이 선고 되었다. 한보 회장(정태수)과 그 아들은 회사 공금을 각각 1천 9백 11억원과 1천 7백 2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 관료, 은행장에게 32억 5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보회장은 20년 징역을 구형받았고 나머지 정치인, 은행장, 관료들은 대개 5~8년의 징역과 1억~10억의 추징금을 구형 받았다.

2) 기업인의 비자금
최대 기업가의 비자금과 정치헌금을 본다.
첫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일년에 추석과 연말 두 차례에 정치헌금을 냈고 박대통령에게 처음에는 5억원 정도였으나 3공 말기에는 20억원을 냈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추석에 20억원, 연말에 30억원을 냈으나 받는 사람이 섭섭해하는 것 같아 추석에 30억원, 연말에 30억원으로 올렸다가 다시금 그 액수를 50억원으로 올렸다고 한다. 2년전 마지막으로 1백억원을 헌금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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