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용하였다.
세번째로 공적자금 회수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적자금 회수에 있어서는 공적자금 투입기관과 체결한 MOU(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서)의 법적 구속력이 약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했던 부실기업의 경영자들을 퇴출시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떠맡고 경영진에서 영원히 배제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기업의 경영에 있어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적자금의 단기적 회수에 집착, 부실채권을 소화시킴에 있어 민간자본의 참여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
네번째로 공적자금의 상환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금융부문과 정부부문 간의 부담비율의 불합리성을 들수있다. 상환재원의 배분에 있어 책임원칙보다 재원부담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투입은 기업의 차입경영과 불합리한 금융관행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주도하여 부실기업과 함께 공동책임을 감수해야하고 재정은 이에 대해 보완적 역할수행에 그쳐야 한다. 또한, 부담비율의 적절성과 함께 상환기간의 불합리성을 지적할 수 있고 정부의 상환재원을 기금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Ⅲ.결론

정부가 구조조정의 단계별로 적정한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계획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고 땜질 처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다보니 쓰지 않아도 될 자금을 쏟아붓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없다고 했다가 이를 뒤집는 행위나 6개 부실은행감자에 따른 대 국민사과, 등을 보면 우리정부는 공적자금을 땜질 처방식으로 쓰고있는 것을 한다.
또 공적자금은 채권의 형태로 조달되다보니 국가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 재정적자는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세대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 다음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을 금융산업에서는 생각없이 대충 위기를 모면하는 식으로 쓰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 정책의 초점을 경제시스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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