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리포트)

제도와 관계없이 우량농지의 전용이나 난 개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중국의 지가체계는 기준시가를 비롯해 표준지가, 거래저가, 거래평가가격, 거래가격, 토지임대가격, 토지저당가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2∼3년마다 갱신, 공포하는 기준지가와 표준지가는 정부가 지가와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다른 지가에 비해 일정한 규제를 하는 것이 지가체계의 핵심이다.

중국의 지가관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협의 양도하는 국유토지 사용권에 대해서 최저한도가 제도를 채택, 협의방식으로 양도한 토지사용권의 양도금은 국가가 정한 최저가보다 비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토지 사용권의 재양도 가격이 시장보다 크게 낮을 경우에는 시, 현의 인민정부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허위보고, 토지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호한 토지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중국은 거래성사가격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을 재양도할 때에는 토지권 등에 대한 사항과 함께 토지자산 가격 또는 토지거래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토지관리부서는 기준지가와 표준지가를 근거로 신고지가와 임대료의 심의를 강화해 권리상태의 등기를 완전하게 하고 있다. 국가는 시장거래 사례 자료의 수집 등과 같은 방법을 채택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한다.

그리고 각 도시의 지가평가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지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가평가와 지가관리정책을 연구 심의한다.

중국의 지가체계는 기준지가, 표준지가, 거래저가,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기타 표준지가는 과거에 거래가 성립된 지가 및 토지수익 상황의 평가에 근거해 얻어진 평가지가이다.

그리고 거래성사 시가는 부동산 거래로 실현된 현실가격이다. 따라서 평가지가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거래성사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우리나라도 1989년 제정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가 매년 공시지가를 공고한다.

공시지가는 토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