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회에서의 기본권 보호 영상감시와 위치정보서비스

감시사회에서의 기본권 보호
- 영상감시와 위치정보서비스 -
폐쇄회로TV(Closed Circuit Television)
Image, monitor, recording, storage
치안과 사법의 도구 vs. 치안산업화
사법기관의 범죄 예방/수사 수단
상업화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What is CCTV
범죄 영상감시도구 CCTV
범 죄 예 방
+
범죄 예비 혹은 실행 행동 포착, 개입 및 구조
+
범행 후 도주한 자에 대한 수사자료 확보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Why CCTV
교정행정의 비효율
재사회화의 실패, 높은 재범율
전통적 경찰활동의 범죄통제적 한계
순찰이나 검거 위주의 활동의 예방력 한계
신고의 부족, 증거위주 공판절차
CCTV를 통한 각종 위험관리
각종 위험에 대한 확인, 분석, 예측 및 대비
교통사고, 재해,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Risk Technology의 세계적 유행
감시 강화/지능화의 유행!!
미디어에 의한 fear 증폭
보안상품 구매!
범죄예방 전략 공약의 선진국형 정치화!!
`C…(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