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탈북,북송,사회문제,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점점 지능적인 수법으로 탈북자 체포.
→ 이것은 50여 년 전부터 가입하고 서명한 UN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질서를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을 이슈화시켜 중국을 압박 → 외국에서 사찰단이 오거나 수용소 관리가 완화될 가능성↑
_SLIDE_19_
물밑외교로 접근하는 입장
공개외교, 적극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한중간의 갈등적 요인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는 탈북 경로나 중국의 탈북자들이 제 3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를 어렵게 함. 또 북한이 탈북 규제를 강화하거나 탈북자들의 북송 후 더 혹독하게 대우 할 가능이 큼.
→ 조용한 외교, 물밑접촉을 통해 전반적인 한중 관계가 개선
→ 우리 나름의 협상력을 갖음
_SLIDE_20_
물밑외교로 접근하는 입장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의견
`탈북자 북송, 조용한 외교가 효과적`

_SLIDE_21_
중국이 북송을 하는 이유
이면적 이유
표면적 이유
_SLIDE_22_
표면적인 이유
불법 월경자들 만이 있을 뿐 난민은 없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국경관리협정에 따라 불법월경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중북 간에 처리 되어야할 문제이며, 국제기구나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식량문제로 탈북한 탈북자가 급증하고 이 문제가 남북한 등과의 외교문제로 비화하자 단속을 강화해 매년 수천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알려짐.
_SLIDE_23_
이면적인 이유
탈북자 문제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중국 내 기본적 인권문제나 소수민족 문제 등의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반대쪽의 세력에 밀릴 수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선 굉장히 민감하게 탈북자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음.
_SLIDE_24_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 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