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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킴
78년 법 별도로 분리 제정되어 보다 체계적이며, 더 많은 지원 혜택 포함
78년 법은 남북한 간의 냉전 대치가 가장 치열했던 시기
법78년 법과 62년 범의 다른 점
- 귀순한 동포 정착과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게 함
- 파격적인 신분과 제보의 공적(1-5급)에 따라 보상금 & 훈장 지급
여전히 체제 우월성의 도구로 사용
승격된 사회적 명분과 경제적 혜택 제공 받음
90년대 전후로 사회주의 붕괴 되면서 탈북자 관련법 중대한 변화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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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은 국가의식의 차원에서 (1974년 6월 25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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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관련법의 변천과 함의
1970년대 탈북자에 대한 이데올로기 신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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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동 못견뎌 자유 찾았다” - 귀순용사 권정훈 기자회견
(1978년 10월 4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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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관련법의 변천과 함의

1970년대 탈북자에 대한 이데올로기 신문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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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탈북자 관련법의 변천과 함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1993년)
정착금 등 지원 규모 대폭 하향 ,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
주무부서가 보건사회부로 이관됨
북한괴뢰집단에 항거의 기준 사라짐
정착을 돕고,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
‘78년 법’에 비해 귀순동포지원 대폭 축소

개별적 귀순이 아닌 집단적 귀순으로 인한 혼선
귀순사건을 통한 3가지 변화
1. 체체 경쟁에서 통일의 관점으로
2.‘탈북자’ 표현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계기
3. 동포애→ 인도주의 정책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의 분기점
“귀순동포들의 실업과 빈곤 & 남산사회 부적응” 로 인해 97년 새로운 지원법과 정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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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이냐 망명이냐... 한때 혼선 (1994년 4월 16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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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관련법의 변천과 함의

1990년대 탈북자에 대한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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