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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우울증 등의신경 질환,

인성장애

사회 내의
생명경시풍조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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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입장들
극단적인 두 경향

진보적 입장

보수적 입장

`내 배는 나의 처분에 속한다!`(Mein Bauch gehort Mir!)

`낙태는 살인이다`(Abtreibung ist M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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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입장의 문제점
보수적 입장의 문제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자연법적 권리라면 태아의 생명의 불가침성도 자연법적 권리
여성의 이익과 태아의 생명권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가치교량이 필요함
현대 사회의 법적확신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그 확신 위에 기초한 실정법적 규율과도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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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충적 입장

기간 해결 방식

적응 해결 방식
일정한 기간 안에 행하여진 낙태는 정당화 사유가 있는지 또는 어떤 이유에서 행하여 졌는지 묻지 않고 허용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여, 허용되는 낙태의 기준을 임신중절에 적응하는 의학적 . 우생학적 이유, 형사정책적 . 윤리적 이유 등에서 구하는 입장
어느 기간 안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허용이기는 하나 그 절충선이 애매함
(3)일반적 경향
오늘날 낙태에 관한 형법적 규율의 일반적 경향으로는 적응해결방식을 주로 하여 여기에 일정한 기간상의 제한을 가미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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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여러가지 입장들

의사의 입장
종교인의 입장
법조인의 입장
여성해방론자의 입장
낙태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알리는데 그 목표를 둠
낙태의 개념규정이나 낙태의 의미에 대해 의학적인 면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우선론적 입장이어서 낙태에 대한 시각은 지극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 하느님이 주신 신성한 것으로 인간이 좌지우지 할만한 것이 아니며 또 할 수 있다 해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헌법이 암묵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의 침해라는 차원에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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