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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⑨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법안 제43조)
ㅇ 총량제한(Cap & Trade)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설치운영 및 도입시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⑩ 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시 협의(법안 제24조, 48조)
ㅇ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녹색성장관련 주요계획 수립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⑪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법안 제59조)
ㅇ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주요 의미를 살펴보면,
① 먼저, 그동안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되어온 저탄소 및 녹색성장의 의미를 정의하여 개념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에너지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대한 ‘상위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② 그간,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추진해 온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대책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을 구심점으로 하여, 녹색경제산업기후변화 대응에너지 등 부문별소관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체계화하였다.
③ 또한, 국토종합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계획 수립 시, 녹색성장위원회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함으로서 녹색성장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량이 결집되도록 하였다.
④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은 동전의 양면인 점을 감안, 두 대책이 개별적으로 시행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 구현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조화되도록 하였다.
⑤ 종전의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하여 고유가 등 자원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너지 이용효율신재생에너지 보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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