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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등은 지난해 7월경부터 김 양을 집이나 승용차로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갖고있다.
2. 아동 성폭력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Ⅳ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반응
1) 의료적 도움의 문제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상담한 결과 상담자의 80% 이상이 인근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진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경,검찰에서의 문제
어느 한 광역 지역의 4개 경찰서가 정식으로 고소 또는 신고가 접수된 성폭력성추행 사건 14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은 채 알아서 내사종결함.

3) 재판에서의 문제
술을 마셨거나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수위가 낮아진다.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양형 가중요소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재범자는 형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

Ⅴ 기타 성폭력의 피해
1. 소아기호증
1) 소아기호증의 정의
소아기호증이란 사춘기 전의 소아(대게 13세 이하)와 성행위 또는 그 공상이 성적 흥분에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유일한 방법이 되는 증상이다. (= 소아애호증)
2) 소아기호증의 유형
첫째,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타입의 환자이다.
둘째, 정상인 적이 있었던 타입이다.
셋째, 가장 드문 경우로서 폭력적 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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