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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하는 인터넷 여론의 범위를 넘어서 시민단체, 열린우리당, 정부정책에 대해 댓글을 통해 저질적인 사실 왜곡과 욕설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중간생략)

또한 실제 인물에 대한 피상적 평가가 반영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선거전 양상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무차별 접근, 인터넷에서의 과열 혼탁 등의 역기능이 치명적인 정치적 딜레마와 비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
`사례2`
지난 제 16대 대선 후 인터넷에 떠돈 ‘개표조작설’때문에 대선재검표까지 실시했으나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일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울산 모 특수학교 교사를 ‘개표조작설 유포자’로 검거해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은 울산의 3개 PC방에서 2002년 12월 20일 밤 10시 51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 3분까지 남의 아이디를 도용, ‘대선음모 국정원의 양심선언’등의 글을 자민련 홈페이지 등 모두 28개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중간생략)

아래 `표2`에 나타나듯, 인터넷은 지지후보를 이해하고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이 전달하는 정보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당이나 후보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악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표2`인터넷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이해도에 미친 영향 (빈도표)

인터넷 선거감시의 필요성과 그 역할

인터넷 역기능 발생에 따라 선거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문제가 부각되는 현실에서, 인터넷 선거전반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되었다. 우선, 위의 사례와 같은 익명성에 따른 문제에 대해 법적,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악성 댓글 달기, 허위사실의 유포 등의 문제가 성행하고 있다. 이것은 그 출처가 정확하지 않고 검증된 바가 전혀 없지만,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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