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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의 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4) 책임 유무 및 범위 / 결론(해결 대안)
가.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모니터 보호 필름 대금 13,000원과 택배비 8,500원의 환급 지연에 대하여 지연이자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지연이자에 대하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서 청약철회에 따른 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연 24%의 지연이자의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반품 후 3영업일 익일에 해당하는 200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모터니 보호 필름 대금 13,000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연 24%의 지연이자를, 물품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택배비 8,500원에 대하여「상법」제54조의 연 6%의 지연이자를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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